개인채무자보호법

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1. ①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, 양수인, 채권자,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 • ◦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2. ② 소멸시효는 ｢민법｣ 제162조 및 ｢상법｣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   • ◦ 3년(통신채권 등) 또는 5년(대출채권 등)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(유선, 우편, 소제기 등)을 받지 못하였다면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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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③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,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 • ◦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,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,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
4. ④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   • ◦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5. ⑤ 채권자, 채권양수인(채권 매입기관)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,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, 채무금액,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 • ◦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, ‘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